윤석열 검찰총장 사의표명 헌법정신-법치체계 파괴됐다(202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사퇴한다고 밝혔다.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2년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나는 오늘 총장직을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나는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 저를 매섭게 비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의는 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 지검을 방문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횡행시키는 '부패 완매'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새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설치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잃고 공소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된다.

윤 총장은 사퇴 후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취재진이 오늘 입장을 밝힌 이유가 있느냐 정치 입문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이날 발언은 향후 정계 진출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지검 고검에서도 취재진이 정계 진출 의향을 묻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평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말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윤 총장이 간담회에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며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말한 것도 문재인(월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맞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허진무 기자

검찰의 역할은 여기까지. 윤석열 2시 사퇴 입장 발표(2021)

3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고검지검 방문 일정을 마치고 관용차에 오르고 있다.김동환 기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현관에서 사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연가를 낸 상황이다. 오후 2시 대검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그동안의 검찰 소감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에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점을 밝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의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대검 측은 입장문 내용은 총장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부터 민주당이 3월 발의, 6월 국회 처리를 주장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이 수사청을 밀어붙이면 사의를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31절 연휴 직후 언론 인터뷰와 3일 대구고지검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하며 직을 걸고라도 수사청 설치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에 남은 일부 직접 수사권까지 수사청에 모두 넘겨주고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만 전담하는 기구로 만들자는 검찰 개혁안을 주장해 왔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청 법안을 '검찰 해체법'이라고 비판해 온 윤 총장이 정권의 수사청 설치를 막기 위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