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전화 명의 도용에 어때 솔직히 대처해야 하는가 [개인정보보호법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한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명의도용은타인이내개인정보로휴대폰을개통해주는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이는 결국 2차적인 범죄로 이어져 불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져 평소에는 받을 수 있던 대출입니다만, 결국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한순간에 눈을 뜨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 명의도용 문제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고 그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진행된다면 처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상대방을 고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억울하다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서 그대로 상황이 종결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제가 무고 혐의를 받아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이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씨는 결국 받은 서류를 이용해 A 씨의 이름을 빌려 휴대전화를 2대나 개통한 뒤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안 A 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됐다. 통신사 측에서는 B 씨가 A 씨의 이름을 빌려 개통한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해 미납 요금 600만원가량을 A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개통한 것이 아니고 사용한 적도 없어 채무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신사를 상대로 냈습니다. B 씨가 이름을 도용해 개통하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A 씨는 결국 통신사에 해당 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처럼 어려운 부분까지 알아야 진행이 가능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손해로 이어졌어요.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02층
#휴대폰명의도용 #개인정보보호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